다양한 갈등을 촉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진

송도 캠리 사건은 차량 주인이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공동주택 내 민폐 주차가 육로 등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있어야 하고 차주에게 이동 요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양한 갈등을 촉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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